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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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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아래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추정력 :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등록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2017-21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 제출 서류 (제2-1조 제3항) >
1. 저작권 등록증 사본 2부
2. 저작권등신고서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5.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6.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7. 기타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방법 등) 및 참고 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및 각 본부 세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관세청 신고제도 안내

▶ 온라인 신청
① https://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지식재산권 → 저작권신고
②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홈페이지 http://www.e-tipa.org 접속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메인화면 상단 위치)를 클릭
▶우편·방문 및 문의처 : TIPA 지식재산권신고센터 02-544-5203~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5층)
저작권의 등록은 각국마다 요건과 효력을 달리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에서 등록의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등록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에 있어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간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각국 국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것으로써 간접적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와 구별하여 저작인접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그 저작인접권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실연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 음반제작자 성명, 음고정연월일(음반), 방송사업자 성명과 방송연월일(방송), 실연자 성명과 실연연월일(실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인접권자 성명과 연월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 추정력을 부여받으며, 저작권 등록에 준한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위원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사항들을 공적 장부인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경우,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작권을 등록하면 권리 보호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출판,음반,방송,공연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로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협회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협회는 신탁저작권을 관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신탁문의 : 02-2660-0400, www.komca.or.kr)
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허위등록으로 인한 처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저작권 등록신청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친권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중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합니다. 또한 캐릭터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개체별로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면을 바라보는 기본 도안을 포함한 동일 캐릭터의 응용도안(표정, 동작, 소품착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본 도안 캐릭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만 로고나 상표 등에 사용되는 캐릭터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저작물로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캐릭터의 용도에 따라 상표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도 같이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 등록과 디자인 등록은 특허청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언어나 문자에 표현된 저작물로서 사상,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어야 하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표현,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제호 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인(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1988.7.7. 97나15229 판결 참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구, 명칭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 그 자체로 배타적 권리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호(제목)는 저작물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저작물 그 자체에 미칠 뿐 제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호의 결정은 저작자의 고유 권한이고, 어떻게라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 이후 저작물의 제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 새롭게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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